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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2 [입법]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56
121 [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727
120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3676
119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예술과 2999
118 [입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795
117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만료 지역문화과 2745
116 [입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다문화정책팀 3038
115 [입법]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4159
114 [입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산업과 2861
11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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