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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82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973
681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64
68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209
679 [행정]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1824
67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2027
67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1912
676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015
675 [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386
67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370
673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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