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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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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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454 |
761 | [행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1383 |
76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관광기반과 | 1686 |
759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1332 |
758 |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811 |
757 | [행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133 |
756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879 |
755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1639 |
75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2541 |
753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3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