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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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848 |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1047 |
| 847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행정예고 중단 공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331 |
| 846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236 |
| 845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650 |
| 844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158 |
| 843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134 |
| 84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890 |
| 84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165 |
| 840 |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707 |
| 839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