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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42 [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1971
741 [행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806
740 [행정] 2017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05
739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전통문화과 1649
738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1705
737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2388
736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4462
735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4239
734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063
73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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