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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74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497
773 [행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563
772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인문정신정책과 1636
771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136
77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혁신행정담당관 2015
769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만료 혁신행정담당관 2737
76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896
76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734
766 [입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1732
765 [행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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