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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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338 |
[입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진흥과 | 4792 |
| 337 |
[입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진흥과 | 6410 |
| 336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833 |
| 335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188 |
| 33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826 |
| 333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794 |
| 332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503 |
| 331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47 |
| 330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69 |
| 329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