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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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382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791 |
| 381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336 |
| 380 |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6643 |
| 37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5336 |
| 37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825 |
| 377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060 |
| 376 |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3648 |
| 37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4550 |
| 374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3804 |
| 373 |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4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