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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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92 |
[입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372 |
| 191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471 |
| 190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636 |
| 189 |
[입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073 |
| 188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480 |
| 187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415 |
| 186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3007 |
| 18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814 |
| 184 |
[입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2650 |
| 183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