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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후 50년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2013년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채택된 후 3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국내 절차를 밟아 가입하여야만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붙임 : 조약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각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02-3704-94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원문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audiovisual performances in a manner as effective and uniform as possible,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genda recommendations, adopted in 2007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hich aim to ensure that...

> 장르 2013 2014 2015 계 (단위 : 억원)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860 907 959 2,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357 357 357 1,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 출처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효율화방안’, 2011 kocca - 한편 콘텐츠 산업 성장세를 반영할 경우 ‘13 ~ ’15년까지 총 7조 7,794억원의 제작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비율을 기준으로 ‘15년까지 총 7,300억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해야 하며, 정부출자액은 총 2,920억(투자승수 2.5배)이 소요될 전망이다. - 그러나 ‘13~’15년 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가용재원은 365억에 불과하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펀드의 청산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출자재원이 없기 때문이므로 한시적으로 신규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분 2013 2014 2015 계 (단위 : 억원) 조성목표 2,200 2,400 2,700 7,300 정부출자소요액 880 960 1,080 2,920 출자잔여재원 80 95 190 365 부족액 (신규재원) 800 875 900 2,575 -...

신설 [권리자 보호], ▶징수체계 정비 및 사용료 일부 상향 조정 [권리자 권익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1. 개정 배경 ㅇ 2008. 2. 승인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대처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ㅇ 그러나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징수체계의 변화 필요 2. 진행경과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2회 (‘11.11.28, ’11.12.19) - 징수규정 개정방향 및 기본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ㅇ 음악3단체 징수규정 개정 신청 ('11.12. ~ '12.1.) ㅇ 개정 신청안 인터넷 공시를 통한 의견 수렴 (‘12.1. ~ ’12.2.) - 문화부에 30여건, 저작권위원회에 20여건 의견제출 ㅇ 저작권위원회 심의기간 중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23회 (‘12. 2. ~ ’12. 5.) ㅇ 저작권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12. 4. 16) - 대안 A(종량제), B(현행체계 기반 종량제 구현)에 대해 의견 수렴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공개 진행 (‘12. 4. 30) -...

변경 초기의 가격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30%를 할인하여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원래 가격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시장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다. 우선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가격은 유통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고,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권리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운영 중인 연수 단원 채용 시에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면접, 오디션 등을 거쳐 대졸자가 연수 단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시부터는 연간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2012년의 경우 243명의 연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 연수 단원 제도는 일반 기관에의 인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연수 단원은 정식 단원은 아니나 연수 단원에게는 일정 기간 국립예술단체에서 연수 및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아울러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예술단체 등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취업 중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개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 ㅇ (대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 이메일: komoko@korea.kr 2012․2013년 우수여행상품 인증식 개최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여행 상품 117개 선정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5월 29일(화) 외국인 국내여행 상품 30개, 내국인 국내여행 상품 40개, 내국인 해외여행 상품 47개를 선정하여 ‘2012․2013년도 우수여행인증상품’을 발표하고 해당 여행사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 상품의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고, 여행 상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0회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 올해는 총 199개 상품이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7개 상품이 선정하였다. 테마 및 중소형 여행사 사업 활성화와 공정여행 실현 도모 □ 이번 우수여행상품 인증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해외여행의 3개 부문 중, 내국인 해외여행 부문을 일반 패키지, 허니문, 배낭여행으로 세분화하여 접수한 후 부문별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여행상품을 선정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테마 및...

보도자료 2012년 5월 23일 배포 2012년 5월 23일 보도 총 2쪽, 첨부 : 담당 : 문화여가정책과 조숙주 사무관 전화 : 02)3704-9443 / 팩스 : 3704-9429 / 이메일 : chosj57@korea.kr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 조성 국민문화의 원천 박물관, 향후 100년을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박물관 주간을 맞이하여 2012년 5월 23일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 2012 박물관 주간 : 5. 18.(금) ~ 5. 27.(일) 우리나라는 1909년에 최초의 근대 박물관 ‘제실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현재 700여 개의 박물관을 갖게 되었지만, 박물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물관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류 지식생산의 보고이자 정보화 사회의 소통 문화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주요 원천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구상을 통해 박물관을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과 인증을 희망하는 사립 박물관을...

1(2013) 1998년6월~ 1,2,3 2 3/7 0/1/2 0/3/0/0 2 2 2 2 1(2,3) 1/2/0 1(0/0/1/1/1/0/0) 1,2,3,4 1(101-02) 2 1 7/0/0 1(0/1/2/1/2/1/0) 1,2,3,4 1(101-01) 1 2 1599.87 519 87 93 157 39 1 1 1 1 1 2 2 3 3 3 2 1(4) 5 2 2 2 2 1 2 7 5 1,2 1 1 1 1 1,2,8 11 4 419/594 1398 142/137 1 2 2 2 2(연간 50,000천원) 1 1 1 1 72/72 4 860/1360 3 1(90) 1(90) 1(2002) 2 2 1 2(1340/90) 365 없음 1(59)/2(78) 2007 2 독도박물관 1(2/5) 1(2)/2(3) 1 1 3 1(1) 1(5) 1(20,000000)/2(30,000000) 130,831 0 130,831 130,831 0 - 17176 0 6 1(매일실시/카운터기 체크) 2 0 1,000,000,000 250,000,000 500,000,000 250,000,000 1,000,000,000 482,007000 120,502000 241,003000(독도박물관 운영) ) 120,502000 221,029000 55,257,250000 110,514,500000(독도박물관 운영) 55,257,250000 45,756000 11,439000 22,878000(독도박물관 운영) 44,439000 1,000000 250000 500000(독도박물관 운영) 250000 1,990000 498000 994000(독도박물관 운영) 498000 39,727000 9,932000 19,863000(독도박물관 운영) 9,932000 162,995000 40,749000 81,497000(독도박물관 운영) 40,749000 83 9 경북...

상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모든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중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리 관련 체육단체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예산집행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체육단체들도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벌 규정 개정과 내부 신고자 포상과 처벌감면제 이행이 일부 프로경기단체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

보도자료 2012년 4월 18일 배포 2012년 4월 18일 이후 보도 총 4쪽 담당: 장애인문화체육과 엄성근 사무관 전화: 02)3704-9894 / 팩스: 3704-9899 / 이메일: skorea@korea.kr 문화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위해 548억 원 지원 -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연구 착수 등 실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장애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부가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12월 말 기준,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은 여가활용을 위한 편의시설 미흡, 전체 국민 대비 소득수준 및 취업률의 저조 등으로 비장애인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문화부는 이를 감안하여 ①장애인...

: 2010~2013/244억원 - 건축면적 : 14,040㎡(4,247평) - 주요시설 :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교육동 등 ❍ 동계종목 전용 훈련장 건립 추진 계획 수립 중 - 사업기간/소요예산 : 2013～2016/279억원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 8,265㎡(2,500평)/ 지상2층, 지하1층 / 아이스슬레지하키 및 컬링 훈련장 등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조감도 가. 1단계 사업 나. 2단계 사업(종합 계획)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 기 본 방 향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 장애인 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ㅇ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와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 건축계획을 마련,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 - 1천명 이상의 장애 유형별, 예술 장르별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운영 ㅇ 장애인문화예술 단체(기관) 또는 장애예술인 가족, 관련단체에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