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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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4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192 |
| 54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체육정책과 | 2116 |
| 540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083 |
| 53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024 |
| 538 |
[행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458 |
| 537 |
[행정]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428 |
| 53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585 |
| 535 |
[행정]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350 |
| 534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552 |
| 533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