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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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78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169 |
| 57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5560 |
| 576 |
[행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1990 |
| 575 |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2139 |
| 574 |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1981 |
| 573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2035 |
| 572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3518 |
| 571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2243 |
| 570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100 |
| 56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