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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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964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799 |
| 963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957 |
| 962 |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747 |
| 96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808 |
| 960 |
[행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849 |
| 95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871 |
| 958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868 |
| 957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1103 |
| 956 |
[입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방송영상광고과 | 878 |
| 955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