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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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034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910 |
| 1033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740 |
| 103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51 |
| 1031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659 |
| 1030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998 |
| 1029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22 |
| 1028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814 |
| 1027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52 |
| 1026 |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2410 |
| 1025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