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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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84 |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694 |
| 283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882 |
| 282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84 |
| 281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29 |
| 2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568 |
| 279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47 |
| 278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34 |
| 277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52 |
| 276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25 |
| 275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