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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미래 콘텐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지자체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모바일․스마트TV로 제공되는 문화공연서비스 등 □ 기술선진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영상기술력 심화와 국내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한국-뉴질랜드 간...

..PAGE:1 의 안 번 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11. 21. (제3회)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간사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2. 11 . 21. ..PAGE:2 ..PAGE:3 1. 보고주문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ㅇ 창조시대에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창의인력 양성이 필요 ㅇ 특히, 3D입체화․스마트화․융복합화 등과 같이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11.10.~’12. 3.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 수립 (‘12..4～10) ㅇ 관계 부처 협의(‘12.11.) 나.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콘텐츠 산업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예상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영화 등 표준계약서 정착과 신규 표준계약서(녹음) 개발, 대 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가수/연기자 분야) * 영화 분야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적용확대를 위한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직접 지원 사업외 투자조합 및 모태펀드 까지 적용 확대)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및 사무국 조정능력강화(전문교육실시 등),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 확산(분쟁조정 경연대회, 사례집 발간)(8억) o (무료법률자문단) 지역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확대, 찾아가는 공정 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운영, 공정거래 법제도 연구(8.5억)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12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적용 오픈마켓사업자를 단말기제조사까지 확대하여 관련 국내 사업자는 모두 적용 o (연예인 인권보호) 연예기획업 등록․청소년연예인 보호 등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 제정 추진 ..PAGE:30 - 22 -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주요 내용＞ 5대...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ㅇ 상담 및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ㅇ 재단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2월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여타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8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ㅇ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ㅇ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11.11월 공포, ’12.11월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표준계약서의 보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입법예고․부처협의(8.17～9.26), 공청회 개최(9.7), 규제심사․법제심사(9～10월), 차관․국무회의(10～11월), 시행(11.18)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정관․규정 등 마련(’12.9월), 임원 선임 및 창립 총회(10월), 공공기관 등록 및 직원 채용(11월), 재단 출범(11.1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등(‘13.2.18부터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시작)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설립 등 - (‘국어기본법’ 개정 : ’12.5월 공포, ’12.8월 시행) ‘세종학당’ 설립지원 등을 총괄할 ‘세종학당재단’ 설립,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세종학당재단’으로 승계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 ’12.2원 공포, ’12.8월 시행)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단체․개인 후원 장려 지원 등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집 다목적홀)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8월 17일(금)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금) 13시 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 11. 18.)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영화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는 이행협약에 담겨졌다. ▶ 영화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및 <표준시나라오계약서> 정착 노력 먼저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이 제시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의 역할이 공정하게 작품에 표기될 수 있도록 영화 크레디트에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영진위가 마련 중인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공동재원 마련을 통한 기획개발 활성화, 무분별한 무료초대권 발급하지 않기로 한국영화의 창작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재원 마련을 통해 기획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P&A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P&A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