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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실천하여 왔으며, 각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사행심리 억제를 위한 환경 조성

  우선 사행심리 억제를 위해 오는 11월 14일부터 모든 경마, 경륜·경정 객장에 설치된 ATM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없애도록 하였다. 경륜, 경정 장외 발매소 환경도 베팅 공간을 줄이고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을 늘려 건전한 레저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륜의 일산과 길음 지점은 지난 4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가 리모델링 전보다 17점에서 29점 정도 높아진 97.4점, 9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마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 경기 관련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불법 사설 경마도 올해 93건을 단속하였고, 장외발매소를 공원화하고 마권을 전자카드로 구매하는 제도를 일부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스포츠경기의 공정성회복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승부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왔던 불법스포츠도박 및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해왔으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50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74명을 검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737건에 1,527명을 검거하였다.

  지난 4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설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1899-1119)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검거(운영자 42명, 이용자 43명, 불법 베팅 1,111억 원 추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6,178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차단율(신고 대비 처리 건수)도 ‘11년의 38% 대비 ’12년 9월 말 현재 68%로 크게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 표준화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을 평균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자율 삭제를 요청한 불법스포츠도박 정보는 9월 말 기준, 8,920건이 3일 이내에 처리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앞으로 유관 기관 간의 불법 사이트 처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단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승부조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2조 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 증가하였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총매출액의 32.5%(9월 말 기준 6,745억 원)가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서 합법시장으로 전환된 정책효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로 스포츠토토 베팅 참여자의 85.2%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처벌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도박정보 심의기간 단축과 경찰청의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수와 코치 등 경기 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기에 대한 경기결과보고서 제출 제도화 및 암행감찰관제 도입 등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다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사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 도박자 급증이 우려되는 한편, 스포츠토 토 대상 경기가 아닌 축구의 내셔널리그, 챌린저스 리그와 같은 경기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 학교운동부 및 체육단체의 투명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4년까지 지도자 전원이 이수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2년 9월 현재 7,606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시도 교육청 연수를 받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제고 노력과 함께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규정’도 개정하였다.

  학교운동부 운영도 투명하고 건강해지고 있다. 대구 경운중학교는 야구부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한 회계집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매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이수 후 운동을 의무화하고 합숙훈련을 금지하여, ‘1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결과 최저학력 기준 적용 학년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원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성과를 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체의 내부감사를 강화하였으며, 예산 집행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단체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기소만 되어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김용환) 주재로 관계기관합동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대책,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끝까지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추진 실적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