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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논의   -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11. 21. 국무총리 주재) 개최   - ‘13년 정부예산 3,961억 원 투입(’11～’13년까지 총 1조 1,150억 원 투자)   - 창의인재 2만 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 정부는 11월 21일 16:0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 부처 장관 및 이석채 KT회장, 김인규 KBS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동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3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2011년 5월 수립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2013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 100조 원(매출), 52억 달러(수출), 62만 명(일자리) 달성 목표,

 콘텐츠산업 융복합화,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 대응 -

□ 2012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범국가적 육성체계 마련,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2013년 ‘시행계획’의 5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은 3,961억 원이며, 2011～2012년간 7,24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까지 총 1조 1,154억 원(2011년 3,279억 원, 2012년 3,961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ㅇ 정부 지원정책과 민간의 노력을 통해 2013년 콘텐츠산업이 ‘100조 매출·50억 달러 수출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콘텐츠산업 투자재원 확충 >

□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새로 출자하여 1,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완성보증에 대해서도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2,300억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본격화하고, 공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융합콘텐츠 개발 촉진 및 시장창출 >

□ 3D 후반 작업 시스템, CG 프로젝트 제작지원(CG 제작비의 25%), VR(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이러닝, 이트레이닝, 기능성 게임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융합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한다(578억 원)

                    <창의인재 양성과 창작기반 확충>

□ 현장의 전문 멘토와 예비 인력간 도제식 교육(9개 기관, 270명), 방송신기술 ·모바일·3D 등 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프로젝트 연계 교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 또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기업·단체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교육생에게 협력기업 등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재학생 학점 인정), ‘창직인턴제’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 인증 기업 인턴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3개월 임금의 50%). 특히 인턴을 받은 교육생이 창직·창업 성공 시 지원금(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 한편, 콘텐츠 창작의 기반인 스토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토리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12년 9.8억 원 → ’13년 31.8억 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스토리 기획 개발 지원, 마켓 개최,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운영, 창의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아직까지 아시아 일부 시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 콘텐츠의 시장 영역을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IPTV, MIPCOM 등 해외 마켓 참여 지원,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조성(’12년 MU:CON 사업 확대), 중동·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상담회 개최, 저개발국에 대한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ㅇ 특히, 한류진출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류 동양 및 진출 전략 조사, 브랜드 홍보·박람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KOTRA, 30억 원).

□ 또한, 현지 문화와 선진 기술이 콘텐츠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공동제작을 촉진할 계획이다. 영화(통·번역, 해외 투자유치, 국내 제작비 25% 지원 등),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4편), K-POP 공연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뿐만 아니라 기초 장르(만화, 애니메이션 등) 분야도 글로벌 킬러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만화 40.6억 원, 애니메이션 65억 원).

<동반성장,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 기기-서비스-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작한 ‘11년에 시작한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가 3년차를 맞아 총 투자액이 1000억 원을 넘길 예정(‘11년 312억원, ‘12년 493억원)이다. 투자금액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며, 전액 중소 콘텐츠개발업체의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올해는 국고 62억 원, 민간 출자 400억 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외 저작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해외저작권센터 1개소를 추가신설하고(말레이시아 예정), 한류 콘텐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현지 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를 할 것이다(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또한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관련 기술 개발(77.5억 원)을 실시하고, 공공저작권 신탁제도 활성화(96.5억 원),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미래 콘텐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지자체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모바일·스마트TV로 제공되는 문화공연서비스 등

□ 기술선진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영상기술력 심화와 국내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한국-뉴질랜드 간 ’12～’15년), 국제사회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HTML5, ePUB 등 표준화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36억 원).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은 최근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콘텐츠 산업의 고용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창작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이다.

 ㅇ 또한, 3D입체화·스마트화·융복합화 등과 같이 급격한 콘텐츠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의인재 양성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바탕이 되었다.

□ 이번 계획은 ’17년까지 창의인재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4대 전략과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먼저 「창의력 넘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기초교육단계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창작 공모전’과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등을 통해 창의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발전시켜 2017년까지 총 1,500명의 창작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작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포스트 창작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전문인력 개발」을 위하여 산업현장 및 트렌드 수요에 맞도록 대학커리큘럼의 개편을 지원하고, 학력·전공 제한 없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폴리텍 대학을 통한 중간 기술인력 양성, 현업인 대상으로 장르별 특화교육 실시, 산업체의 자체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촉진하고 계약직 등 취약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해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 셋째 「산업인력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르·플랫폼·기술에 적응과 습득을 위하여 스토리·입체영상·스마트·K-Style 등 4대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양성(매년 1,000명)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연 4회)과정 운영, 콘텐츠 수출 전문가 연수과정 및 해외대학 석·박사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넷째 「창의인력 양성기반 및 정책추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 창의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및 콘텐츠 통합교육 포털 구축 등 기반 조성과 아울러 창의인력 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산업계 및 학계 등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안건 개요

별첨 1.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안)

     2.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이순일 사무관(☎ 02-3704-9616),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02-3704-9311), 한국콘텐츠 진흥원 인력양성팀 박경자 팀장(☎ 02-3219-6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