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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환경 마련 콘텐츠 상생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콘텐츠 분야 촘촘한 표준계약서 제정 ❍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기획개발 및 방송작가 제작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웹툰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는 만화 표준계약서 제정 - (1단계) 만화산업 내부 계약 중심의 표준계약서 6종*(’15.상) - (2단계) 만화 OSMU 표준계약서(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15.하)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사업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작가-매니지먼트사), 공동저작계약서(글작가-그림작가), 기획만화계약서(작가-발주기관), 출판계약서, 전자책 출판계약서 등 6종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 모태펀드 투자 지원 시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저작권보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5)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영화 <시간이탈자>는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태프가 근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시제이 이앤엠(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제작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라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ㅇ 문체부, 프로단체 공동으로 프로스포츠 각 종목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발전 방안 마련 ㅇ 프로스포츠의 가치와 지역경제,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확산(공중파, 일간지 등 홍보) ③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골프대중화를 통한 골프산업 육성 ㅇ 골프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골프문화 개선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ㅇ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선택제 실시 장려 - 골프장별 상황에 맞게 전면도입, 계절별, 시간대별 실시 * 2014년말 현재 55개 대중골프장 참여 ㅇ 골프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골프소비자 활동’지원 ㅇ 골프장사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대중제골프장 확대 및 수급균형 - 회원모집 시기를 현 공정률 30%에서 골프장 완공 이후로 변경 - 회원권 분양 총액을 골프장 투자비 70% 한도 이내로 분양토록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회금 반환 준비금 마련 스포츠·관광·레저 융복합 ㅇ 스포츠시설에 투자한 도시(컬링/의성, 펜싱/양구)를 전지 훈련 활성화, 스포츠 이벤트 개최, 인프라 보조...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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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문체부는 한국영화산업이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근로, 투자,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신문고 민원의 87.5%를 차지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여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계좌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과점 시장화되어 있는 상영과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으며, 업계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14. 10. 1.)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4. 12. 22. 발표)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