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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만 ‘Entertainment City' 사업을 통해 4개 카지노리조트 추진 (솔레어, ’13.3월 개장) ㅇ 우리나라도 고용창출과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분야의 인프라확충과 새로운 매력물 개발을 위하여 복합리조트에 주목할 필요 □ 개선내용 ㅇ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참고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컨설팅 추진> - 추진 시기 : ’13 하반기 - 용역 주체 : 글로벌 컨설팅 업체 - 주요 사항 : 복합리조트 입지평가, 적정개수, 적정규모 및 포함시설, 추진시나리오 및 성과예측,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추진체계 및 절차개발, 정부 지원방안 등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참고 및 국내 산업별 거시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ㅇ 경제자유구역 내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경쟁적 비딩이 가능하도록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개선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절차에 따라 심사 □ 기대효과 ㅇ 호텔, MICE 등 국내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고,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02)3704-9756 / 팩스 : 3704-9769 / 전자우편 : waho98@korea.kr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뚜렷한 근거와 원칙 없이 기존과는 달리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단기간에 3차례 임의로 실시하였으며, 영업직인 카지노 딜러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폐지하고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자녀로 채용된 사람이 총 12명에 달하였다. 또한 경력직의 채용에서는 경력채용 자격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카지노업에 전혀 불필요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붙임]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는 인사제도의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요구에 따라 4월 26일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커트라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내부 감사체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당시...

‘11년부터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해 사감위는 경찰청 및 유관기관(마사회, 국민체육공단, 스포츠토토 등)과 비공식 실무협의회 운영(분기별) ○ 사감위법 개정에 따라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정책 수립 및 기관간 통합조정 역할 필요 추진 계획 ○ 정부기관 및 사행산업사업자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인원은 기관별 과장(팀장)급으로 구성하고,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감시활동 불법도박 종합 경 찰 청 지능범죄수사과 사설 경마․경륜․경정, 불법 카지노영업 유사사행산업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스포츠ᐧ경마ᐧ경륜ᐧ경정 기타 인터넷상 도박사이트 사행행위 조장ᐧ방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인터넷 도박 생활질서과 불법게임물 이용 영업행위 사행성게임물 문화부 체육정책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체육공단 관리 승부조작 게임콘텐츠산업과 불법게임물 유통방지, 게등위 관리 불법게임물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경륜․경정 단속 불법경마․경륜 클린스포츠콜센터 불법 스포츠토토 및 승부조작 불법스포츠토토 농림부 축산정책과 마산업 건전발전 및 마사회...

보도자료 2013년 2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국어정책과 서기관 최선식 전화 : 02)3704-9440 / 전송 : 02)3704-9429 / 전자우편: blee0927@korea.kr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는 행정분야 전문용어 -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312개 확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자체 발굴 행정용어 312개 항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용어는 2011년 문화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 ‘메디컬 비자, 메디컬 콜센터’처럼 단어는 아니지만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순화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부는 이번에 고시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을 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① 카지노 게임에서 올인(→다걸기)이 유행이다. ②수시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은 정시에 올인(→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185 옵션 option 선택, 선택 사항 그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옵션(→선택, 선택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186 워밍업 warming up 준비 운동, 준비 수영 전에 워밍업(→준비 운동, 준비)으로 몸을 풀었다. 187 웨딩플래너 wedding planner 결혼설계사 최근에는 웨딩플래너(→결혼설계사)가 바쁜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에 관련된 모든 계획과 진행을 도와준다. 188 웹서핑 web surfing 누리 검색, 웹 검색, 인터넷 검색 그는 웹서핑(→웹 검색, 누리 검색, 인터넷 검색)을 하며, 다음 달에 있을 휴가 계획을 세웠다. 189 유관 기관 有關機關 관계 기관, 관련 기관 화재와 테러에 대비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에는 소방 기관과 긴급 구조 유관 기관(→관계 기관,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190 유시시 유씨씨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손수저작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놀이터 개설 2주년 축하 기념 유시시(→손수제작물, 손수저작물) 공모전을 개최했다. 191 유어행위 遊漁行爲 낚시 한강에서는...

정부는 도박중독 방지 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 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은 그 내용상의 성질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월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게임머니 소진 후 게임머니 거래상을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월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1일 10만원 순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의 방법? - 1일 10만원 손실의 기준점은 게임시각 현재로부터 전일의 같은 시각을 비교하는 것임 - 게임 진행시각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하여 10만원 감소시,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로부터 48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이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 - 이번에 마련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바,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ㅇ (사전심사의 청구)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 *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 사업기간 및 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토지 및 시설계획, 투자금액,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포함 투자계획서, 신용상태 증명서 등 ㅇ (사전심사의 기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 * 투자규모, 자금의 특성, 신용상태,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ㅇ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 ㅇ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투자에 앞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 승객유치 확대를 위해 신규취항 하는 크루즈선도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ㅇ (내수활성화) 국내관광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서민경제에 활력 제고 * 국민 하루씩 더 여행시 2조 5천억원의 추가소비,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관광산업 질적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6.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의 철저한 준비 □ 배 경 ㅇ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세 번째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하고 차질 없는 준비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성공적인 문화․경제․환경 올림픽 준비를 위한 “대회기본계획(GFP)” 마련(’12년말 까지 IOC 승인 목표) - 대회 비전, 목표, 예산, 조직운영, 기능별 세부계획 등 22개 분야 ㅇ 환경․선수․경기를 고려한 경기장․교통시설 등 대회시설 확충 -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순천세계정원박람회(‘13년) 등 대규모 전시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내수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중장기적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가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공무원 등 공공부문 연가활성화 추진 □ 여가기본법 제정을 통한‘일과 여가의 균형’문화 정착 ㅇ 국민 여가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통합적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 실시, 여가 전문인력 양성 등 □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제도 확대 ㅇ 여행바우처 사업효과 달성 위한 수혜자 확대(‘13년 17만명 목표) ㅇ 여행도우미(Patron) 제도 및 장애인 접근환경, 서비스 우수 관광기업과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참고사례 : 프랑스 ‘관광과 장애(Tourisme et Handicap)’ 표지제도 □ 해외관광 수요 전환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국제 테마파크 및 리조트 조성 ㅇ USKR 사업(경기 화성시), 레고랜드 사업(강원 춘천시) 등 ㅇ 복합 관광시설 투자유도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장 효과 : 관광객 36%증가, 경제성장률 지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