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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7. 17.(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한국 조성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래 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단계별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 중국·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의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중국) 유수대학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추가 (* 약 3,000만명 발급 대상층 확대효과 추정)

     * (동남아) 소득 기준 연 1만달러 → 연 8천달러로 완화, 유효기간 확대(3년→5년), 인센티브/수학여행단 대상 단체비자 발급

  △ 마이너스 투어피 등 중국관광객 대상의 왜곡된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판매물품·주차시설·종사원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하며, 국산품만 판매 / ‘12년말 기준 전국 187개소 영업 중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고(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부족한 동남아권(태국, 베트남 등) 관광통역안내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급심사시 암행평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현행평가방식)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

  △ 바가지 택시·무자격 가이드․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지시 부여되는 요건 중 조경의무비율(20%→5~15%)과 도로연접규정 완화(폭 12m도로에 4m연접 → 폭을 8m로 완화)

    * 전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무허가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 6월 조사)

◎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인센티브로 방한 외래객 유치 확대

    * 외래객이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등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도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조성원가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36개 관광단지 중 10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을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경도), 인천(영종도 등), 부산(해운대 등)

◎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 활성화

 ☞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분야인 마이스(MICE)/복합리조트, 의료, 크루즈관광의 집중 육성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육성>

    *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컨설팅 실시)

    * 대규모 개발에 적정한 입지 및 개수, 포함시설 및 규모,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컨셉제안(RFC : Request For Concept)등 절차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지정근거 마련하고, 8개 국제회의도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

    * MICE관광 진흥센터 지원,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

  △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하여 합리적인 거래구조 조성

  △ 저개발국 대상 한국 관광발전 모델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개최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를 발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 유치 및 홍보 →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진출병원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

    * UAE, 사우디 등 정부의뢰환자 규모 5배 확대(4백명 → 2천명 수준)

    *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추진

  △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

  △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의료기술 지원 확대(‘13년 10억)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과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4년~’17년, 총 10여개 선정/공모)

  △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통합 홍보 채널에서 예약, 결제, 보험 기능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공동 연계 구축으로 편의성 제고(‘14년~’15년)

  △ 우수 유치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메디컬 비자 발급시 재정부담이 큰 국가의 부담요건 완화하는 등 입국절차 간소화

    * 예 : 몽골의 경우 재정부담요건 35% 완화(한화 약 2천만원→1.3천만원)

  △ 글로벌 융합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15년까지 구축하고, ’14년 중 전담교육장 마련 추진

<크루즈 관광>

 ☞ (1) 크루즈 관광객 유치확대, (2)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3)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4) 크루즈산업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 크루즈선이 화물부두에 정박하는 등 크루즈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크루즈 전용부두를 ‘15년 7선석, ‘20년까지 12선석으로 확대

     * 현재 : 부산·제주·여수 각 8만톤급 1선석, 총 3선석

  △ 각 항만별로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 쇼핑 위주의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에 체험관광과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화

  △ 외래관광객 승객 사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입국규제자를 사전에 검색, 입국심사를 간소화하는 관광상륙허가제* 활성화

       *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여행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하여 최장 3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12. 5. 27. 시행, 1년간 23만명 이용)

  △ 권역별로 크루즈 관광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주거·업무·숙박·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체류 여건 조성

  △ 국민들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수요 확대

  △ 일정 요건하에 공고의 방식을 통한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매력있는’관광지로 도약

 ☞ 일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식도락’과 중국·동남아인이 방한계획시 가장 기대하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전통문화체험’ 분야의 관광 콘텐츠 육성

  △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시 정부 지원 확대

    *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경관․조성공간․도입시설의 규모․자재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캠핑장업」을 신설하여 시설·안전·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정보를 제공

  △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상 특례 마련

    * (현행) 상업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야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성한 ‘도보여행길’에 대한 코스·위치·난이도·편의시설·주변볼거리 등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 ‘koreatrails.or.kr’ 개설

  △ 승마·수상레저스포츠 ·자전거 등 레포츠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욕구 충족  

  △ 고택·종택의 종가 음식 등 우리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와 이야기를 접목하여 관광 상품화

◎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 관광인력의 질은 곧 관광서비스의 경쟁력,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내실화

  △ 실무위주의 교육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실무교육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실습교육 비용을 지원하는「호텔아카데미」 추진

    * 교수진·교과과정·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부 고시인 ‘표준교육과정’에 관광분야 전문학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광숙박실습 및 실기교육 대폭 추가하여 교육현장의 실무교육비중 확대 지원

  △ 관광·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NCS를 활용하여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일부 면제 및 자격증 발급 추진

담당부서 및 부서장

담 당 업 무

담 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