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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1월 7일 배포 2010년 1월 7일 총 2쪽, 첨부 : 있음 담당 : 감사담당관실 김동안 사무관 전화 : 02)3704-9076 / 팩스 : 3704-9079 / 이메일 : kmdgan@korea.kr 문화부,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은 철저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소관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예산 및 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문화부가 새해부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및 보조금 현황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수 도서는 전자책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수 교양 도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문화 일반, 아동․청소년 등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400여 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올해 신청 대상 도서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 교양 도서이며, 신청 접수 기간은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신청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수 도서 선정 지원 시스템’(bookapply.kpec.or.kr)에서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최종 심사 결과는 관련 분야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4단계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도서는 작은 도서관, 병영 도서관, 도서 벽지 학교, 청소년 쉼터 등 2,000여 곳에 배포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출판 산업을 지식 문화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 독서 문화를 향상시키고, 소외 계층이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각장애 분야 3,650종 / 청각장애 분야 350종 -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도서관 자료의 무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지경부와 협력사업으로 제공(‘책나래서비스’ 사업) ※ 시청각 및 지체장애인(43만 명) 대상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신청 시, 왕복택배비를 지원(‘11년 수혜자: 80개 기관, 2,428명(시각장애인 1,868명)) o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10억원, 복권기금)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 등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07,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시설 이용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18.1 22.9 2.3 비장애인 65.8 41.9 7.7 o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지원 -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8억원, 신규사업) ※ 현재 서울시청 등 20개 팀 - 전일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4,760백만원, 총 190명)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 연중 배치, 각종 교실 운영 등 지도 - 생활체육교실(284개소) 및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운영(128개소)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 ‘11년, 9.6%(24.2만명) ⇒ ’12년, 10.6%(26.5만명, 목표) □...

2천여 지역과 시설을 방문하여 주민과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문학 및 교양도서 등 총 80만여 권의 서적을 배포한다. - 아울러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달라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이주청소년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및 종교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이주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로 소외받는 지역․사회적 제약 해소 □ 셋째,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가 많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 지방문화원의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대상이 다시 준전문가로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설...

12 저소득층 지식정보 활동 지원 10,150 9,200 농어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센터 등 복권기금/국고 13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4,800 4,800 지역민 (지방문예회관) 복권기금 14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원 800 800 저소득층, 격오지 등 〃 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등 〃 16 종교계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311 369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국 고 세대별 문화인프라 확충 17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2,185 3,453 65세 이상 노인(지방문화원) 국 고 18 노인층 대활자본제작․보급 68 100 노인 일반 국 고 19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072 8,964 65세 이상 노인(노인시설) 체육기금 20 생활체육용품 지원 562 5,980 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 21 사랑티켓 지원 2,400 2,000 청소년, 노인 복권기금 22 토요 NIE(신문활용교육) 교실 운영 50 200 저소득층 청소년 등 언론재단 법인회계 23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 2,000 3,608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국 고 24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2,500 2,500 농산어촌 초등학교 국 고 기부와 나눔활동 확산 25 문화예술 명예교사(‘특별한 하루’) 1,000 900 학생 및...

보도자료 2011년 4월 20일 배포 2011년 4월 20일 보도 총 3쪽, 첨부: 3쪽 담당: 미디어정책과 임영아 서기관 전화: 02)3704-9342 / 팩스: 3704-9359 / 이메일: iya74@korea.kr 문화부, 신문 활용 교육 확산 위해 3년간 385억 원 지원 - ‘신문 활용 교육(NIE) 기본 계획’ 발표, 학생 및 소외 계층 신문 활용 교육 활성화 추진 - 정병국 장관, 20일 창덕여중서 신문 활용 교육 특강 □ 신문 활용 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4월 20일 신문 활용 교육 거점 학교인 서울 창덕여중(교장 김성수)에서 ‘신문 활용 교육(NIE) 기본 계획(2011~2013)’을 발표하고 신문 활용 교육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 본 계획은 작년 ‘신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의 결과로 제안된 ‘읽기 문화 진흥’ 과제를 정책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신문 독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미디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일상 속 신문 활용 교육의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신문 활용 교육>, <사회 신문 활용 교육...

신문활용교육(NIE) 기본계획(2011-2013) □ 기본방향 ㅇ “신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 제고 - 신문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신문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친근감을 제고하여 신문읽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NIE 확산과 정착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교재 개발,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학교, 사회, 가정 등에서손쉽게 NIE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목표 및 과제 □ 주요 내용(3개 분야/9개 세부과제, 3개년 38,521백만원) ① 학교현장 중심의 NIE (3년간 9,880백만원) ㅇ 교과와 연계된 NIE 정착 - 초․중․고 NIE 미디어 교육과정/교재 개발, 온라인 NIE 라이브러리 구축 등 ㅇ 거점학교 운영 및 학교 NIE 활성화 - 초․중․고 거점학교 운영(‘11년 100개→’13년 150개), 거점학교 외 학교대상 미디어강사 파견 확대(‘11년 170개교→’13년 1,000개교) 등 ㅇ NIE 자율 체험활동 지원 - 중고생 진로 체험활동(‘13년까지 동아리 300개) 및 교사 자율연구 모임(’13년까지 150개교) 지원 등 ② 사회 NIE 활성화 추진 (3년간 18,314백만원) ㅇ 사회 취약계층 대상 NIE 프로그램 제공 -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의 NIE 프로그램...

NIE 센터”로 지정･운영 - 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NIE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지자체, 공부방, 청소년 시설, 대학 등과 연계한 NIE 교육 지원 - 지역 신문사와 연계하여 신문구독 지원, 홍보 등을 동시 추진 사례 : 양천구 도서관 사례 ○ 양천구 도서관은 2000년도 학부모 NIE 강좌 개설, 2010년 현재 22기 진행 중(교육인원 실적 400여명). NIE 강좌를 듣는 학부모들은 거의 모두가 가정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강좌를 수료한 학부모들 중 약 60%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NIE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③ 가정 NIE 활성화 추진 ○ 가정에서 자녀와 NIE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촌, 도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대상 NIE 교육 실시 - 온라인 포털(For ME)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NIE 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NIE 코디네이터” 운영 ※ NIE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함 ○ NIE의 가치에 대한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 및 지속적 의견 수렴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회 NIE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2종) 프로그램 개발(2종...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공공 도서관, 전문 도서관, 병영 도서관 등 970여 곳에 배포하게 된다. □ 하반기에 추진되는 우수 교양 도서는 우수 학술 도서 선정 분야에 문화 일반, 아동․청소년 분야를 추가하여 총 12개 분야에서 380종을 선정하게 되는데, 8월 중에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9월부터 3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작은 도서관, 교정 시설, 도서 벽지 학교, 청소년 쉼터 등 2,000여 곳에 배포하여 소외 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우수 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출판계를 비롯한 전 국민의 깊은 관심을 받아 온 사업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출판 산업을 지식 문화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국민 독서 문화 향상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도서 선정․지원 계획」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정호 서기관(☎ 02-3704-9632),...

위해 지원 규모와 배포처가 확대 개편된다. 본 사업은 매년 상반기 응모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50종 내외의 우수 콘텐츠 잡지를 문화부가 구입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 소외 지역 등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에 지역 향토 잡지가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콘텐츠 평가 요소의 개선을 추진하며, 현행 5개 분야 195개소의 배포처 개수를 향후 5개년간 2,000개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잠재적으로 잡지 독자들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독자 저변을 넓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민관 협력으로 수립된 잡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문화부는 본격적인 잡지 산업 진흥계획 추진에 앞서 보다 효과성 높은 정책을 위해 올해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잡지 산업 실태조사 연구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대 - 현행 5개 분야 195개소 배포처 확대 추진 (국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추가) - 향후 5년간(2012~2016년) 2,000개소 배포를 목표로 추진 - 해외 한국문화원 잡지수요를 파악, 선정된 우수콘텐츠잡지 중 선별 해외 배포 <현행 우수콘텐츠잡지 배포처> 분 류 배 포 처 일 반 노인복지관,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예술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전 문 직업훈련교도소, 장애인직업시설,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원 전문계고등학교, 장애인특수학교 농어촌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면단위 농어촌지역 등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2년～2016년 (5개년) - 2012년 : 개선안 마련,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보급 - 2013년~2016년 :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한 보급 확대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국고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및 보급 : (2012~2016) 매년 2,000백만원 (50종*40백만원) 2-6 고(古)잡지 디지털화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고잡지는 역사와 전통의 결정체로 문화적 가치가 높으나 낮은...

때 부담해야 하는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통신요금바우처’ 제도나 장애인이 인근 도서관에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 왕복택배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 ‘책나래’ 제도를 함께 실시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글자막영화 상영 등 영화관람 환경 개선 □ 넷째, 장애인의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영화상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음성해설 콘텐츠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 해 9월에 개최되는 장애인영화제를 통하여 장애인이 영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소재의 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여행바우처 발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국내 관광활동 지원 □ 마지막으로 경제적․신체적․사회문화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바우처 및 관광지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국내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여행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장애대학생 기자단>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장애인정보누리터> □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추진 ㅇ 도서관법 개정(‘12.2.17. 공포)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추진 - ‘12.8월말 개관을 목표로 장애계, 학계 등 관련분야 의견수렴 및「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종합계획」수립 등 4.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기 본 방 향 > 장애인의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컨텐츠 지원 및 장애인영화제 개최를 통한 장애인문화 향유권 강화 □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 지원을 통한 향유권 강화 ㅇ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환경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영편수를 15편으로 확대하고 16개 시도협회와 연계하여 각 4회씩 장애인초청 상영회를 실시하여 년간 10,0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한국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한글자막상영 ․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국 26곳의 극장에서 주 3회 이상 상시적 으로 한글 자막 영화상영 - 화면해설상영 ․ 2012년부터 오픈시스템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상영 - 상영편수 : 한국영화 15편 상영(베리어프리 버전 3편 포함) - 영화 상영 ․ 장비설치지역 26곳에 상영관에서 주 3회 이상 실시...

연 평균 기획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박물관 71.3건, 문예회관 40.2건, 문화원 26.3건, 도서관16.4건, 미술관은 6.1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당 평균이용자 수는 연간 평균 119.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148.2천 명, 박물관 131.5천 명, 문예회관 80.0천 명, 문화원 56.4천 명, 미술관 52.0천 명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 문화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립·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 인구 규모, 인구 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 현황을 감안한 건립 △ 문화시설 설계 시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양·디자인 반영 △ 건립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며, ◦ 문화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 기존시설의 용도전환, 연계 및 재활용을 통한 신규시설 투자 억제 및 운영활성화 모색 △ 주 5일제 수업실시에...

ㅇ 논의주제 : 하늘의 별? 문화 분야 일자리를 잡자! ㅇ 패널 (사회 : 김효정 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안홍제(전남대 미술학과 재학): 신성한 소 죽이기 - 김상철(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재학) : 지역문화 일자리에 대한 인식조사 - 윤 익(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문화로 욕망을 디자인 하다 -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광주 젊은이와 문화산업 - 박광회(한국소호진흥협회 대표) : 문화예술분야의 창업창직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창업컨설팅 개요 ㅇ 일시 : ‘10. 10. 12(화) 13:00 ~ 15:00 ㅇ 장소 : 전남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컨설팅룸 ㅇ 상담 : 지기철(르호봇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매니저) □ 2010 콘텐츠 잡페어 개요 ㅇ 일시 : ‘10. 10. 12(화) 10:00 ~ 17:00 ㅇ 장소: 전남대학교 도서관 지하1층 취업지원센터 ㅇ 주최/주관: 한국콘텐츠 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전남대학교 취업지원센터 ㅇ 행사내용: (주) 엠게임 등 20여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채용관>, 면접클리닉 등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업준비 클리닉관> 설치....

보도자료 2012년 9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이진숙 사무관 전화 : 02)3704-9638 / 팩스 : 3704-9359 / 전자우편 : @korea.kr 문화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 발표 - 출판 수요창출 지원 및 출판 수출지원센터 설립 - 지역서점 육성, 우수 전자책 1만 종 제작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9월 26일(수) 글로벌 출판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글로벌 출판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배경) 출판 수요의 정체,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 5개년 계획은 원천 콘텐츠로서의 출판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인 출판산업은 정체․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전자 출판이 급성장하고, 우리 출판물에 대한 해외수요가 커지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미디어환경 변화와 소비방식 변화로 출판 수요 감소와 종이책 시장의 정체 지속 ※ 성인 독서율 (’94) 86.8% → (’11) 66.8%로 20% 감소, 도서관 이용률 (’08) 33.3% → (’11) 22.9%로 하락 (국민독서실태조사) ◦ 지역서점의 지속적 감소와 유통시장 다기화에 따른 출판유통 경쟁력 강화와 건전유통질서 확립 필요 미디어․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신성장 전략 필요 ◦ 스마트 매체로의 미디어 지각변동은 출판문화산업의 생산․유통․소비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초래 ◦ 한류 확산, FTA 체결 증가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출판산업의 외수 창출과 한국문화 해외전파 기회 확대 2. 지난 5개년 계획(2007~2011)의 주요 성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출판진흥기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근거 마련(’11~’12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편(산하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 ◦ 건전한 출판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출판물 사재기 행위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원 → 1,000만원) (’11~’12년) - 도서정가제 유지(한시조항 폐지)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