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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에 양질의 콘텐츠가 채워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 문화부는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한다.

  ○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온 결과를 반영하듯 지역 공공문화시설은 운영 노하우 및 양질의 콘텐츠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히 지적받아왔다.

  ○ 실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문화시설의 양적인 확충은 부족함이 없는 반면, 운영의 내실화는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등록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 대표적인 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514개로 지자체별 평균 6.6개, 인구 10만 명당 평균 7.16개가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립시설까지 포함하면 지자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979개가 되며, 지자체별 평균은 8.9개가 된다.

    ○ 공공문화시설 1관당 평균 인구는 도서관이 65,649명, 박물관?미술관이 137,232명(사립 포함 시 6만 명 수준), 문예회관이 253,022명 수준으로 나타나 박물관·미술관 시설 수(사립 포함)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OECD 국가의 도서관 1관당 평균인원 수는 2~4만 명 수준, 박물관/미술관은 약 5만 명 수준(사립 포함)

    ○ 시·군·구를 비교했을 경우, 광역시 소재 구가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고, 군 단위 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군 단위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근 인력 중에서 전문직이 전체의 약40%로 시설당 전문인력 수는 4.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기획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박물관 71.3건, 문예회관 40.2건, 문화원 26.3건, 도서관16.4건, 미술관은 6.1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당 평균이용자 수는 연간 평균 119.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148.2천 명, 박물관 131.5천 명, 문예회관 80.0천 명, 문화원 56.4천 명, 미술관 52.0천 명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 문화부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시설의 구상·건립·운영·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문화시설의 구상 및 건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 인구 규모, 인구 변화, 지역의 문화시설 수급 현황을 감안한 건립 △ 문화시설 설계 시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양·디자인 반영 △ 건립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수요예측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지역의 특화발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시설투자 등이며,

  ○ 문화시설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적 요소는 △ 기존시설의 용도전환, 연계 및 재활용을 통한 신규시설 투자 억제 및 운영활성화 모색 △ 주 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문화시설의 대외 홍보 강화 △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 및 자체점검 평가의 시행 등이다.

    ○ 또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우수, 실패 사례 및 지자체 평균시설규모 등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관리·제어·환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 아울러 문화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문화기반시설 평가와 함께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의 인센티브 실시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문화부는 이번 문화시설 운영 실태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자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무분별한 시설 건립을 줄이고, 콘텐츠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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