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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6주 동안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 총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 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는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대학의 헌책 물려받기 운동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출판 합동 단속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 신임도를 높임으로써 저작권보호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은 오는 4월 26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DVD, CD,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 및 제작자 특별 단속,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특별 단속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2년 상반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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