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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법 제3조의3제1항)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법 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법 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부과금...

길 마련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 25.5%(2015) → 37.3%(2018)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붙임 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ㅇ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ㅇ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 추진(‘18.3~4월) ㅇ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행정지도 실시(～‘18.6월) ④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ㅇ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3월～) -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인권위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 < 실태조사 추진계획(案) > 구분 조사명 내용 기간 예술 예술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유형, 예방교육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등 ’18.4.～’18.11. 영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성폭력 실태, 예방대책 등 피해자 그룹 및 단체 대상 심층인터뷰 ’17.5.～’18.3. 대중문화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성폭력 실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권익보호 방안 등 ’18.3.～ ②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창작환경, 계약‧거래관행, 창작자 복지, 인권침해 실태 등 ’18.3.～’18.9. 출판 출판 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2013년 6월 17일 배포 2013년 6월 17일 보도 총 4쪽 (붙임 25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정성욱 사무관 전화 : 02)3704-9634/ 팩스 : 3704-9669 / 전자우편 :jungsw7@korea.kr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 6월19~2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 주빈국 ‘인도’, 컬처포커스 ‘캐나다’ 비롯, 세계 26개국 563개 출판사 참가 - <조선 활자 책 특별전>, <저자와의 대화> 등 독자들을 위한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 풍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책 잔치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www.sibf.or.kr)이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19일(수) 10시 반에 개최될 개막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지틴 프라사다 인도 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컬처포커스(Culture Focus)로 참가하는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부대사, 그리고 각국 주한 외교사절 등을 비롯해 출판․문화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

308호 • 주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제자 10:00~10:10 개회식(인사말) 사회: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0:10~10:40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활용법 김경순(프리랜서 통∙번역가) 10:40~11:00 표준계약서 활용법 강민주(법무법인 한국 변호사) 11:00~11:20 해외 저작권 인증제도 한 호(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 10:20~11:40 출판 수출 성공 사례 발표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1:40~12:00 질의응답 발제자 전원 7) 독서문화포럼 - 책, 어린이, 도서관 국민의 지적능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평생 독서생활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책, 어린이, 도서관」을 주제로 ‘어린이 책’에 대한 미디어, 산업, 콘텐츠로서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 일시 : 2013년 6월 21일(금) 14:00~17:00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 • 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문화포럼기획위원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안내 및 포럼 개회 인사 진행 : 이선화 사무관 14:20~14:40 주제발표(1) ...

-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1] 현황과 문제점 ㅇ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09, 국립국어원)>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구 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 류 소 유 형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조사 오용 54 54 명사화 오남용 57 57 관형화 오남용 10 10 부사화 오남용 25 25 성분의 비호응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종학당이 한국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Ⅲ.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 제공 ㅇ 호칭어, 지칭어 등 언어 예절 지침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한 새 표준화법의 마련·보급(‘12～) ㅇ 새 문장부호 규정의 마련과 보급(‘12～) 등 □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확대 ㅇ 어법, 언어 예절,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상담 안내 영역 확대(‘12～) ㅇ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로 국민 편의 제고 -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서비스(‘12～) -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담 및 정보 제공(‘12～) - 상담...

-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방안: 김명중 교수(호남대) - 콘텐츠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유승호 교수(강원대) 16:10~16:40 의제토론2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일자리/노동환경 * 사회: 김영재 교수 - 창작자 복지권익 보호 방안: 김희재 대표(올댓스토리) - 일자리 확대 및 창출 방안: 백봉기 교수(숭실대) - 노동환경 현황과 개선 방안: 정재우 교수(동덕여대) 16:40~17:10 의제토론3 콘텐츠 연구개발(R&D), 금융 확대 방안 * 사회 : 이병민 교수 -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필요성: 임희석 교수(고려대) - 콘텐츠산업 펀드활성화 방안: 신문철 팀장(레오파트너스) - 투･융자, 재정 확대 방안: 설원식 교수(숙명여대) 17:10~17:40 의제토론4 콘텐츠 저작권 활성화 방안* 사회: 이상정 교수 - 저작권 분배 징수: 윤석진 대표(모조사운드) - 불법복제 및 유통 현황: 주일우 이사(출판문화협회) - 콘텐츠 분야 저작권 이슈: 홍승기 교수(인하대) 17:40~18:00 마무리 토론 내용 정리 문체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전문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 운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페이지 개설)하고, ▲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게시(문체부 및...

[별첨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10종) 요약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판권 설정계약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제8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7조) 다음과 같이 저작권사용료 정산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제15조)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적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실태조사를 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비,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디(PD) 등 방송 제작진을 예술인으로 폭넓게 인정해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 거점 될 것 이번 개관 행사에서는 스튜디오큐브 상징 제막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촬영 스튜디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체부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방송 관련 협회 관계자, 영상콘텐츠 제작자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영화 <창궐>에 출연하는 배우 현빈과 올해 78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개관 행사에 참석해 스튜디오큐브의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튜디오큐브는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갖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과 더불어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대전액션영상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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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적시 -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 실효성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4월 16일 오전 11시 ‘동보성’(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이상 가나다 및 알파벳 순)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거의 모두 담아 - □ 이번 협약은 2011년...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영화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적용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