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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목표와 미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9월 20일(수),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콘텐츠 장르별 업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산업의 대내외 환경 진단 및 정책 수립 의의

  최근 들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더욱 가속화되는 초연결(超蓮結)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 과학, 경제, 문화적 창의성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즐길 거리’인 콘텐츠 산업 역시 창의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MCN), 3차원 프린팅 기술 등장에 따른 콘텐츠 생산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콘텐츠 향유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양적 성장 중심의 콘텐츠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중소업체와 창작자에게 골고루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환경 변화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부터 ‘콘텐츠 중장기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및 현재까지 논의 결과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 산업정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 산업 정책을 통해 우리의 정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현재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단에서 논의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되었다.

  첫 번째, 콘텐츠 장르별 다양성을 실현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논의, 두 번째, 기술 변화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최근 환경하의 창업과 일자리 분야에서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 세 번째, 지역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9월 20일 정책워크숍 주요 내용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그동안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체부의 정리 보고를 하고, 이어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총괄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장르별·기능별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들이 모여 주제별 논의를 위한 사전 토론을 개최하고,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산업’(의제 1),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일자리/노동환경’(의제 2), ‘콘텐츠 연구개발(R&D), 금융 확대방안’(의제 3), ‘콘텐츠 저작권 활성화방안’(의제 4)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워크숍 순서>

  문체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내에 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