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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성 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영화에 40% 이상, 중·저예산영화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동 펀드를 투자받아 제작되는 중·저예산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스태프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영화계정에서 출자하며, 정부 출자비율은 70%(100억 원)다. 4. 신규 분야로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수시펀드 결성 검토(150억 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주로 영화(53.7%), 게임(12.8%), 공연(11.2%) 등에 투자되어 왔다. 기존의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확대와 함께 신규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형성도 필요하므로, 창작뮤지컬이나 패션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이들 분야는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ㅇ 동 사업은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정시 출자사업(1, 2차)과 수시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1차 출자사업(...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현장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길 우리구급센터 본부장은 “응급 상황은 스턴트와 같은 액션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촬영 현장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화제작사, 스턴트맨 혹은 보조출연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비용은 영진위와 제작사가 5:5로 분담한다.(독립영화는 7:3) 다만, 영화산업 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스태프 전원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면제하고 영진위에서 응급의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콘텐츠발전전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영화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각종 표준계약서의 이행력을 높이는 등 한국영화 산업이,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기반이 되는...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09년~’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사례 -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MICE 업체의 유효한 제안내용 일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이 없는 경우 -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에서 기본 제안내용 외 업체정보 및 수익구조 등을 장시간 공개하여 업체의 영업기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입찰참가 업체 중 제안서가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출서류 반환 요청에도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 제안서가 낙찰된 업체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과업범위 이외의 분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 표준업무절차 입찰공고문에 계약당사자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및 계약비당사자에게 제출서류 반환 등 제안업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및 활용 관련 표준조항 명시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MICE 업체가 소유하며, 낙찰후 계약업체의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MICE 업체가 제안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 제안단계에서 작성·준비한 유무형의 지적재산은 제안업체가 보유한 재원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제안업체에 귀속 - MICE 용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된 행사 기획·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 인력운용 방식이 업체 경영의 핵심 자원에 해당하는 분야 중...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9. 4.(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김도형(044-203-3211) 담 당 자 김세진 사무관(044-203-3218)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17-’19) 수립ㆍ시행 - 지역신문의 자생력 강화를 이끌 4 + 1 전략, 42개 과제 - ◆ (뉴스생산)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지역 미디어의 선순환 발전 구조 마련 ◆ (뉴스유통) ‘디지털 구독료 개념’ 도입 등 디지털 전환 및 각종 유통 기반시설 확충 ◆ (뉴스소비) 신문활용교육(NIE) 등 지역공익활동을 지원, ‘미래독자’를 창출 ◆ (재정지원) 연 148억 5천만 원, 3년간 445억 5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4일(월),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42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한다. 전통 미디어인 신문은 스마트시대의 도래에 따라 갈수록 매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 역시 뉴스 소비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 공동기획취재 (자부담 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 위한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 공동 * 위원회 주관 주제 선정 및 참가자 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 관련 교육, 장비·시설대여, 제작 등 다양한 계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 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지원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지역민...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공동기획취재(자부담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3개월이상의장기적인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위한기획취재에대한지원 공동 *위원회주관주제선정및참가자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관련교육, 장비·시설대여,제작등 다양한계층의창작 활동을지원할수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마을공동체미디어제작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의다양한계층으로 구성된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5:05-15:10 (5‘)...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2월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웹툰 이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5.5%, 한 달에 한 번 이상 87.3%(콘텐츠진흥원, ’17년) ** (인력) 웹툰연재경험 작가 3,411명(만화규장각 기준), 지망생 15만 명(네이버, 다음 등)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참고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현장 사진 전체회의 장면 (좌->우)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송래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좌->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 (좌->우)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투믹스 김성인 대표,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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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준수 평가 강화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진행한다. 한중 시장질서 공동 관리감독 협약서 체결 추진 등 양국 공조 강화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