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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창작자 관련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산을 독려*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약 시 비밀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 시 원작자임을 증빙하는 등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로 영화, 출판, 만화 등이 있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야기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21세기 창조경제의 신소재인바,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며, “이야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야기 산업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간산업이며, 문화 융성의 원천 경쟁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별첨: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 이야기산업의 추진목적 및...

이야기라는 포괄적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법체계 상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 2-2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공정한 계약 환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활성화 ㅇ 이야기 관련 계약 시 시나리오 작가(‘12년), 출판 작가(‘14년), 만화‧웹툰 작가(‘15년) 등 기 마련한 다양한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 이야기 사업화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활용 활성화 추진 ㅇ 만화 OSMU 콘텐츠 분야, 방송 분야 등 이야기 창작자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빠짐없는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계약법적 장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ㅇ 원천 이야기 창작자(원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는 계약법적 장치* 마련 *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 활용 계약 시 창작자를 위한 비밀유지 장치 제공, 관련 분쟁 시 당해 창작자가 원작자임을 증빙 등 계약법적 장치 : 미국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 창작물에 대한 거래 교섭 단계에...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후속 조치사항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방송사-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로 권고 <영국 사례> 영국 문화부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표준제작비를 정할것을 강제하고, 표준제작비 준수 여부를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감독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o (영화) 영화투자,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영화 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정부펀드, 제작자금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 * 영진위내 문화부․ 공정위․ 영진위,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설치, 불공정 관행 연구 조사, 권고 및 조정, 자체 규약 등 시장내부 자정기능 활성화 □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o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 연출․작가․기획 등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통위)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콘텐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⑤ 제작ㆍ유통ㆍ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아시아 최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허브화 -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 까지 90%로 향상 □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ㅇ 아울러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적 수요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HD․3D․CG 등 첨단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가칭 코리아콘텐츠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유도, 중소모바일 게임 유통을 지원하는 공공퍼블리셔 도입 및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ㅇ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S.M.A.R.T 기술)을 발굴,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콘텐츠 과제기획단을 운영하고, ㅇ 4D․홀로그램․...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103억 9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달성(’19년 1,750만 명), 스포츠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19년 80조 7천억 원) ㅇ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일터 조성 - ▴ 표준계약서 보급(10개 분야 64종),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실효성 제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고용보험(’20년)·융자(’19년) 도입, ▴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년 8월) 등 성과 *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근거 규정 신설(「예술인복지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월 2일(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➊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총 10개 분야 64종 표준 계약서 개발・확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시정조치권・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20.6월 시행) * 영화(8종), 대중문화(6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10종), 예술(4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애니메이션(4종) 등 ➋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시행(’20.12월), ▴창작 준비금(1인당 300만원) 확대(’16년 120억원→‘20년 458억원), ▴예술인융자 도입・확대(’19년 도입 85억원→’20년 190억원) ➌ (체육계 인권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월), 스포츠혁신위 권고*(’19년, 총 7차)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주요내용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실업팀 인권보호 운영규정 제정, 체육지도자 인권 재교육 및 비위 시 명단 공표 등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소득·성장’보다 ‘여가·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행·체육· 문화 활동 등 개인의...

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3-05호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공모기간 2023. 2. 6.(월) ~ 2023. 3. 3.(금) 18시까지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총 11개 지역 내외 선정(1개 지역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캠페인 및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동호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서식1] 사업신청서 ☞ 제출 시 파란색 글씨는 작성요령으로, 전체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제출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사업신청서 사업 정보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년 4월 ~ 11월(8개월)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사업예산 국고보조금(A) 자부담(B) 합계(A+B) 10,400,000원 원 원 단체정보 단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우)00000 사업담당자 성 명 홍길동 소속 및 부서 지역문화팀 직 위 팀장 사무실 연락처 031-123-4567 휴대폰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abc@rcda.or.kr 지자체 정보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 위 사무실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협력단체 수 총 00개 ① 협력단체명 ④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② 협력단체명 ⑤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③ 협력단체명 ⑥ 협력단체명 실무담당자명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연락처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 공모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외 관계 법령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동의하여 준수할...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62개 → 68개)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방안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ㅇ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ㅇ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표준계약서(현재 10개*분야 62종) 추가 제정(6종/애니메이션 공동제작·프리랜서계약 2종, 이스포츠 선수계약 2종, 출판유통 표준계약서 1종 및 오디오북 제작 1종), △정부 지원 시 의무화 지속 등 현장적용 확산 *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저작재산권, 예술,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2) 공정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 강화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9년 12개→’20년 15개) 등 □ (콘텐츠·방송)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강화*, △방송제작인력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과태료, 정부지원배제 법적근거 신설 추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통한 세부유형 마련, 협회·단체 등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설치 등 □ (유통 공정성) △스크린상한제* 조속 도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운영,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19~20.8.), △음원사재기 대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운영(9월~)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춤문화자료원 최해리 연구위원, 서울뮤지컬아카데미 배해일 대표, 방송댄스협회 배성모 사무총장, 용인대 연극학과 윤시중 교수, 법무법인 소명 김남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술과 저작권’(‘12. 12. 20. 예정),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