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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개최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편성토록 도입되었으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낮은 제작비 책정,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의 경쟁적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 문화부는 지난 12월에도 방송콘텐츠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외주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외주제도개선협의회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기본 개선안을 발제하고, 1~2회 심층 토론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개선협의회에는 최철호 KBS 기획팀장, 조창호 MBC 저작권부장, 김영섭 SBS 드라마기획 CP, 신상용 독립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윤용훈 기획시대플러스 대표(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추천),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이만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여한다.

□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외주제작 현안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