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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저작권정책관 / 저작권산업과

(조창호 / 044-203-2485)

 SW 임치제도 활성화

○ 추진배경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기술정보 보호 및 사용권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SW 임치제도 활용

        기반 구축,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448백만원('15년)

○ 주요내용

    - SW임치제도 홍보 강화
    -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SW임치제도 활용 교육 확대
    - SW임치제도 안정화 기반 조성

○ 추진경과

    - SW개발 중소기업 대상의 SW임치제도 홍보 : 년 2회

    - SW임치제도 홍보 강화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 교육과정 연계 추진(3월 ~)

       * SW개발자 대상 교육 연계 SW임치제도 홍보

    - 공공기관 SW개발 사업발주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3월 ~)

       * SW임치제도를 활용 사용자의 안전한 SW이용 환경조성

     - SW임치 활용 확대 : 온라인 임치계약시스템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증진(11월 ~)

       * 계약서 확인 절차 개선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

     - 안정적인 목적물 보관등을 위한 관리기반 확충

        * SW임치 금고 확충: (‘14년) 585개, (’15년) 1000개(서울)·500개(진주)
 

< SW 임치(ESCROW) >

  ․ 개발자의 SW 기술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정적인 기술지원 활용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해

     제3의 기관에 관련 SW의 기술정보를 예치
  ․ SW개발 업체의 SW기술력 보호 및 신뢰성 제고
  ․ SW개발 발주기관의 안정적인 SW 활용기반 제고 및 기술유출 등 분쟁 예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현기 주무관, 김경영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강석원 서기관

○ 사업 관련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9-0032, 02-2669-0023)

  - 2011년 : 김남철 선임, 신봉기 선임, 박현애 사무원

  - 2012년 : 강지연 선임, 박선경 주임

  - 2013년 : 이재권 과장, 이은주 주임, 박선경 주임

  - 2014년 : 정치환 부장, 이상형 주임

  - 2015년 : 이상형 주임, 전재림 주임

  - 2015년 ~ 2017년 : 최봉주 선임, 강지영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