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하여 전자 우편로 신청
- 전자 우편 제출: roading278@korea.kr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신청서 내려받기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된 정책, 사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오르지 않습니다.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 및 공개
-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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