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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부담 완화
- 산업단지처럼 전력공급설비 한국전력에서 부담 -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를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처럼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 쳐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를 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내에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땅위 선로는 한국전력에서 공사비 전 액을 부담하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선로 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요청자와 한국전력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에 비해 전력공급설비 비용부담이 커 경쟁 력 강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향후 승인되는 관광단지부터 적용될 이번 조치로 5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관광단지를 개발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전력 공사비가 90억원 정도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