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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 

- 한예종 종합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처분에 붙여 -

□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정부가 최고의 예술가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설립했다. 한예종은 지금까지의 짧은 역사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6개원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영재를 배출하고 현장에서 예술의 질과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실시한 한예종 감사는 정기적인 행정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한예종에 대한 그간의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모든 현실과 문제를 검토하고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코자 실시된 것이다.

□ 이를 위해 그간 한예종 성과를 가능케 한 자유가 때로는 안일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최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행정, 제도, 회계 등 다방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과를 빠짐없이 학교에 통보했다. 문화부는 모든 제도, 행정에서의 문제를 가능한 한 정확히,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만든다는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감사 통보 이후 이러한 목적과 앞으로의 발전적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문화부는 학생과 교수, 때로는 대표 및 단체와 직접 대화와 토론을 했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18일 학교에 전달된 감사처분요구가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 과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처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 행동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  문화부는 한예종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학생, 교수들과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이의신청 검토를 통해 최종 제시된 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설립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예종은 실기 중심의 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술이론 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현 이론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개원의 이론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감사처분 요구를 한 바가 없음을 재확인한다.

   둘째, 이미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서사창작과’ 등 기존의 학과는 폐지하지 않는다. 단, 현행법과 불일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예종과 문화부가 공동으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한다.

   셋째, 교수의 인사, 즉 임용, 재임용 및 징계는 감사에서 제시된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넷째, 앞으로 한예종과 문화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세계적인 국립 예술 교육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문화부는 한예종이 이러한 네 가지 사항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시정, 해결토록 할 것이다. 나아가 한예종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예술가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이번 감사와 결과에 대해 오해나 편견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