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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 발표

- 대학로예술지원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 구조 대폭 개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이하 예술위)는 6월17일(금) 11시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해 발표된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08.9.3)을 구체화시킨 후속조치이다.

□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예술위(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1973년) 이래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답습해온 예술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예술지원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예술위 2기 위원들의 의제별 소위원회 활동, 현장 예술가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또한 예술위의 대학로 본관 건물, 극장, 미술관, 정보관, 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개편내용도 담고 있다.

대학로 르네상스: 대학로예술지원센터 설치

□ 대학로에 예술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대학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0여개의 소극장이 밀집된 극장가임에도 관련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예술위는 대학로 핵심에 위치한 사무처 건물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예술지원센터로 재구성함으로써 대학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갈 계획이다.

 ◦ 예술위 사무처에서 활용중인 예술위 본관 건물(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창작공간(공연스튜디오, 미디어랩), 네트워크공간(커뮤니티룸, 세미나실, 회의실)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ㅇ 아르코예술극장은 예술위로부터 독립하여 지난 6월초 개관한 대학로예술극장(구. 아르코시티극장)과 통합된다. 또한 대학로에서 추가 임차한 상상나눔씨어터와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 등 총 4개 극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ㅇ 아르코미술관은 인사미술공간과 함께 독립큐레이터(기획자)․작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미술인들에게 개방된다.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예술위의 미술 분야 지원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해옴에도 불구하고 미술계 및 관람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부족 및 폐쇄적 운영에 대해 지적받아온 바 있다. 이에 2010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외부의 독립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참여한 창의적인 기획전시 중심 공간으로 개방되며, 이들을 위해서는 전시 공간 외에 전시 추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창작지원금도 함께 지원된다.

작품 창작 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 지원방식 적용

□ 그 동안 예술지원사업은 선례 답습성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에 치중함으로써, 이른바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왔다. 그 결과 정부지원 의존도가 심화되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에서는 공연장, 전시장 등 매개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 방식을 통해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공연장, 공연연습실, 비영리전시공간, 문학집필공간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100억원/30개소),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공연 10억원/15개소, 시각 9억원/20개소),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170억원/126개 공연장) 등의 간접지원사업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관료 등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금년도까지 운영되어오던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35억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50억원) 등은 문예회관, 소극장 등 공연장과 연계한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26개의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파트너가 되어 상호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 기술지원사업도 강화된다. 먼저 무대스태프(음향, 조명, 무대기술 등) 인력풀 지원(3억/15개 단체) 사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단체에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작품제작비를 절감하고 작품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예술위 산하의 아르코인력개발원(벽제 소재)이 무대인력 단기 재교육기관으로 특성화된다.

관객 개발과 자생력 확보 중심의 사후 지원방식 도입

□ 예술위를 통한 공공지원은 그 동안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일회적인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예술성과 관객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원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편파성 등 끊임없이 시비가 있어왔다. 

 ㅇ 이에 전문가 및 관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집중 지원하는 사후지원 프로그램이 문학, 공연 등에서 새로 도입된다. 이는 예술단체와 예술가의 자발적인 창작 노력과 예술적 성취 및 관객개발 성과를 전제로 하여 시장과 관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연예술의 경우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별 심사를 통해 각 7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사후지원제도(총 20억원/28개 단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문학의 경우 작가역량 평가 후 사후 지원하는 우수작가 펠로우십 지원 프로그램(8억원/80명 지원)이 운영된다.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과 재원 확보로 기금 잠식 규모 대폭 축소

□ 그동안 예술위의 16개 시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이를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통합하여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15개 시도와 서울간 배분비율(09년 6:4)을 대폭 조정하여 15개 시도 중심으로 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예술위에서는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에 대한 차년도 예산배분을 조정해나가게 된다.

□ 2010년도 지원사업은 또한 그동안 재원대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문예진흥기금은 모금이 중단된 2004년 이래 과도한 사업비 편성으로 매년 2~3백억 원씩의 기금 잠식이 발생해옴으로써 향후 7-8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2010년도의 경우 09년도 882억원 대비 총예산이 외형적으로 29억원 증액되었으나, 지원사업 구조조정, 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방식 도입(100억원), 경륜경정기금 전입(130억원 내외 예상), 자체 기부금 모집 증액(40억원) 등을 통해 기금잠식 규모를 전년 304억원 대비 50.3% 수준인 153억 원대로 축소시켜나가게 된다.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등 지원방식 개선

□ 그동안 예술위는 지원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편파성 논란을 겪어왔다. 예술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제도로 인하여 예술계의 지속적․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대한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ㅇ 전문심의관제는 예술현장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심의관에 의한 심의를 통해 책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문심의관은 매체별 프리뷰․리뷰,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등 지표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연중 심의를 해나가게 된다. 또한 이들의 심의기준과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가게 된다.

※ 첨부:  1. 시설 사진자료 1부

             2. 2010년도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 발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