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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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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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6133 |
38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5020 |
38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508 |
37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736 |
378 | [입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3331 |
377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4219 |
376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3459 |
375 | [행정]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4326 |
374 |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3438 |
373 |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총괄팀 | 3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