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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41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1900
540 [행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349
539 [행정]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290
538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451
537 [행정]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206
536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도시정책과 2415
535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3027
534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2940
53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402
53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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