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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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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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738 |
50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4026 |
504 |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383 |
503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116 |
502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455 |
50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471 |
500 |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2581 |
499 |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만료 | 문화예술교육과 | 2586 |
498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2488 |
497 | [입법]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