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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71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080
570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215
569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219
568 [입법]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10
567 [입법]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83
566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816
565 [입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2327
564 [입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1968
563 [행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073
562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과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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