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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12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2232
511 [행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산업정책과 2979
510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2448
509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330
508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354
507 [행정]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541
506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670
50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만료 스포츠산업과 3955
504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317
503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도시정책과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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