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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4 [입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3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687
123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2620
122 [입법]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2
121 [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782
120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3744
119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예술과 3056
118 [입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4856
117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만료 지역문화과 2807
116 [입법]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다문화정책팀 3094
115 [입법]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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