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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203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2.26.~
2025.01.06.		 저작권보호과 25
1202 [입법]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2.13.~
2025.01.22.		 국어정책과 84
1201 [입법]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2.13.~
2025.01.15.		 국어정책과 102
120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2.11.~
2025.01.20.		 관광기반과 123
1199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21.~
2024.12.31.		 체육정책과 326
1198 [행정]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05
1197 [행정]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05
1196 [행정]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212
1195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241
119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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