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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6. 19.)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 1부. 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1)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분야별 계약현황과 특성에 맞게 성희롱‧성폭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포함 2) 정부 보조금 지원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확대 추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여 추진 ※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ㅇ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 외부위원 및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 확보 - 전문적이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상담원 증원 등 ㅇ 대학 내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2.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촉구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 컨텐츠 마련 ㅇ 학생 및 교수 등 학교구성원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관련 절차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결과 1. 특별 신고상담센터 활동사항 ㅇ 신고접수 - 온라인, 전화, 내방을 통해 총 175건(3.12~6.15)의 피해사례가 접수 - 사례 특성별로 맞춤 지원을 돕고자 모든 사례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을 진행 - 단순지원 후 종료 67건, 지속지원 69건, 조사의뢰(수사/특별조사단) 39건 ㅇ 상담지원(심리 상담 포함) -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상담은 총 411건 - 이 중 대면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은 86건 ㅇ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 서울해바라기센터 수사지원팀 및 문화예술계 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수사법률상담은 34건 - 이중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진행한 사례 9건 ㅇ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 피해후유증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건 진행 - 일부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용 소견서 제출 ㅇ 유관 기관 협력 활동 - 문화예술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의 자문회의 진행 -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분쟁해결 절차 등 ’13. 8. 1. 방송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또는 보수, 안전배려 등의 의무, 근로시간·4대보험(근로계약서의 경우) 등...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기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6 ..PAGE:7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위주의 콘텐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SW 등 콘텐츠 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공정위). 방송사업자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2년 제정)․영화와 방송 등 각 분야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다. <차세대 콘텐츠 기술 개발>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개발하고(12억 원)*, 차세대 영상․감성/UX․스토리텔링 등 미래 콘텐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747억 원을 투자한다. * 지자체 시민참여형 방송서비스, 모바일․스마트TV로 제공되는 문화공연서비스 등 □ 기술선진국과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영상기술력 심화와 국내 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한국-뉴질랜드 간...

..PAGE:1 의 안 번 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11. 21. (제3회)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간사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2. 11 . 21. ..PAGE:2 ..PAGE:3 1. 보고주문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ㅇ 창조시대에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창의인력 양성이 필요 ㅇ 특히, 3D입체화․스마트화․융복합화 등과 같이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11.10.~’12. 3.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안) 수립 (‘12..4～10) ㅇ 관계 부처 협의(‘12.11.) 나.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콘텐츠 산업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예상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영화 등 표준계약서 정착과 신규 표준계약서(녹음) 개발, 대 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가수/연기자 분야) * 영화 분야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적용확대를 위한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직접 지원 사업외 투자조합 및 모태펀드 까지 적용 확대)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및 사무국 조정능력강화(전문교육실시 등),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 확산(분쟁조정 경연대회, 사례집 발간)(8억) o (무료법률자문단) 지역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확대, 찾아가는 공정 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운영, 공정거래 법제도 연구(8.5억)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12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적용 오픈마켓사업자를 단말기제조사까지 확대하여 관련 국내 사업자는 모두 적용 o (연예인 인권보호) 연예기획업 등록․청소년연예인 보호 등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 제정 추진 ..PAGE:30 - 22 -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주요 내용＞ 5대...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재무적 출자 (문화강소기업) 공연/음원 방송영상 출자 규모 (비율) 400(40%) 100(70%) 100(70%) 150(50%) 100(60%) 150(60%) 1,000 결성 규모 1,000 150 150 300 170 250 2,020 출자 시기 수시(하반기) 상반기(1차)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 벤처캐피털, 주요 투자자 등,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제도에 대한 제작자 및 투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사의 책임하에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고, 우수한 기획단계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세부적인 출자기준 및 규약 관련 내용은...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수용,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 법안」(2010. 12.,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산업계․학계 등과 발전 포럼 운영 등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산업과 정책이 보다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울러 문화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아주대 김민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은 100명 내외이고, 청소년 연예인은 7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연습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습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기간은 평균 14.57개월이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에관한법률안」개요 ㅇ (주요내용) 지원센터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기획업과 제작업 겸업, 수익배분율 조사, 기획업 등록제, 청소년연예인의 권익 보호 강화 등 ㅇ (쟁점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 제한 구분 시간 제한 비고 15세 미만 1주일에 35시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제한 *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우 친권자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가능 *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동의하에 가능 ※ 국외활동 및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ㅇ (추진현황) 의원입법 발의(‘10.12월, 나경원 의원), 문방위 계류 중(4월 상정 예정)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ㅇ (기간/주관) 2011. 4 ~ 12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회관2층, 예정) ㅇ (추진체계) 관련협단체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ㅇ (주요사업) - 취약층 컨설팅 지원 : 법률,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으로, 관련 전문기관과의 MOU 통해 지원 -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상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중음악산업 경쟁력 강화(18억원) 올림픽홀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개관(6.24 예정) 대공연장(2,400여석), 인디공연장(240여석), 대중음악자료관, 뮤직 아카데미 등 운영 개관 페스티벌 및 기획공연(7~12월) 현재 공모 중, 대중음악 공연 대관 인센티브 __ 인디 뮤지션 등 다양성 확대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등 체계적 기록보존 활용 가온차트 확산, K-Pop 해외홍보 프로그램, SNS 마케팅 등 ..PAGE:6 III. 2011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정부 포상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추진 의원 입법 발의(2010.12), 4월 상정 예정 기획사 등록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연예용역 보수에 대한 연대책임, 수익배분율 조사,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등 일시/장소 : 11월 4째주 월요일/올림픽홀 공연장 (1부)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 (2부) 기념공연, 대중문화예술인 축제 ..PAGE:7 III. 2011 주요 정책 추진계획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4월 중) 산업실태 등 연구조사 정례화 대중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 하위법령 연구 및 수익배분율 등 산업 실태조사...

(계약 기간) 연습생 평균 4.22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연예인 데뷔 후 7년(표준계약서 준수) 기본 실태 (연습생) 학교 수업 이후 연습 시작, 강요나 부당한 대우 경험 거의 없으나, 다이어트에 대한 강요 일부 있음 (청소년연예인) 연예활동으로 학교 빠진 경험(80%), 야간 및 장시간 활동의 경우 일부 사전동의가 없기도 함 ..PAGE:8 인권에 대한 인식 태도 ▪ 인권 침해 발생시 강력 항의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 성형과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수용적 입장이 상당수 ▪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 대해 과장되었다고 인식 -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음 ▪ 인권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 지난친 규제가 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의견 다수 -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견 상당수 ▪ 사생활 침해는 대부분 없거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일부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연예활동을 위해 감수할 부분 연습생청소년 연예인 환경 ..PAGE:9 1 3 2 4 연습생 시스템 <교육> ▪ 연예 역량 교육 (노래, 춤, 연기) ▪ 외국어 교육 (일부 학교 교과목 교육) ▪ 사회성(인성) 교 육 (일부 심리 상담 실시) ▪ 정기적인 평가 <비용> ▪ 계약 체결과 무관 하게...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하여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2-3704-9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 저작권위원회) 개설을 통해 상담 지원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o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계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캠페인 등 홍보 진행(‘13.12월) -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유도 o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활동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및 계획> 분 야 현 황 계 획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 개발 계약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13.12월) 시각예술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방 송 -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등 개발(‘13.12월) 영 화 근로계약서,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시나리오계약서 등 개발 감독계약서/VFX계약서 개발(‘13.12월) 프로듀서계약서/기획개발계약서 개발(‘14.6월) 출 판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o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보장,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ㅇ 상담 및 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ㅇ 재단은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2월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여타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