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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설명글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4월 중 시범 사업 추진

-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지원법안 올해 통과 목표   - 3. 25. 10시,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연예인 지망생 등 주로 취약 계층의 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법률 자문,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하는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가 4월 중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 기획ㆍ제작사, 실연자,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 한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3월 25일 오전 10시 SM엔터테인먼트(청담동 사옥)에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연예 산업) 환경과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장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형적ㆍ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편 전속 계약 문제와 청소년 연예인 인권 문제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도 생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연예 산업 내 갈등과 분쟁 및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의 여론은 연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세부 추진 과제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우선 ▲ 대중문화 예술 정책 방향(김갑수 콘텐츠정책관) ▲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아주대 김민규 교수)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① 대중문화예술 지원 센터 구축 방안 ②연예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방안(법ㆍ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며, 이 밖에도 저작권 문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해외 홍보 방안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영민,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정 욱,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승성, 알스컴퍼니 대표 류시관 등 기획ㆍ제작사를 비롯하여 실연자 및 관련단체 대표로는 김응석(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대표), 김창렬(대중가수), 이효정(방송연기자협회 회장), 태진아(가수협회 회장), 안정대(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종구(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유승호 강원대 교수, 조대원 국제대학 교수, 최승수 변호사 및 구본근 SBS 드라마제작국 부국장, 안석준 엠넷 본부장,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 등이 참석한다.

□ 문화부, 2011년 대중문화 예술 지원 정책 방향 발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시범 사업 추진키로

  문화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센터’는 신인이나 지망생 등 주로 취약 계층의 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법률 자문,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회관 2층 공간을 활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문화 예술 분야 법제 개선 등 공정 환경 조성

  또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연예기획업의 등록제를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 법안」(2010. 12.,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산업계ㆍ학계 등과 발전 포럼 운영 등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산업과 정책이 보다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울러 문화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아주대 김민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은 100명 내외이고, 청소년 연예인은 7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연습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습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기간은 평균 14.57개월이고 준비 기간은 16.30개월이며, 연습생 평균 계약 기간은 4.22년이나, 일부는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연예인 데뷔 후 계약 기간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부분 7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습생은 대체로 학교 수업 이후 오후 6~7시에 연습을 시작하여 오후 10~11시에 귀가하고 있으며, 강요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다이어트에 대한 강요는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예 활동으로 인해 학교 수업을 빠진 경험이 80%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전 동의 없이 야간 또는 장시간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대체로 지나친 규제는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또한 상당수가 인권 보호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생활 침해는 대부분 없거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연예활동을 위해 감수할 부분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습생 시스템은 대략 1997년 SM 등 선도 기업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약 7개 내외 주요 기획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습생 시스템은 많은 투자 비용을 회사가 감수하므로 중소회사에서 연습생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고 투자 규모에 따라 연습생 구조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교육은 주로 연예 역량과 외국어 교육 및 사회성(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든 비용은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1. 2011 대중문화 예술 분야 지원 정책 방향

     2.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최진 사무관(☎ 02-3704-938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민석 과장(☎ 02-3153-1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