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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내용에 대한 해명 2011-07-22
-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주 각 부처에 배포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문건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조롱’의 뉘앙스로 질문할 경우 아예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입맛에 맞는 질문에만 답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책에 대해 조롱하는 질문일 경우 대응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SNS 사용 시 대응지침(Response process)' 이라는 대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내용에 있으나 이는 아예 대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섣부른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에 담긴 원칙과 세부 내용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하라.”, “합리적 근거와 맥락을 제시하라.”, “불필요한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하라.” 등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과 불만 사항에 즉각 답변하라.”라는 원칙에서는 ‘질문과 불만 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 불만을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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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2015-02-26
- 26.(목)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관실 문화통상팀 담당팀장 최재원(044-203-2591) 담 당 자 전문관 최혜윤(044-203-2595)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 문체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해 중국시장 진출 확대 등 콘텐츠 산업계 보호 및 지원 강화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내 콘텐츠 복제방지 강화 및 방송 분야의 저작인접권 강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디브이디(DVD) 무단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인기 드라마와 음악·쇼 프로그램의 방영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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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3-01-03
- 서양음악 6.3 3.6 4.9 4.8 4.4 전통예술 5.2 4.4 4.4 5.7 6.5 연극 11.1 8.1 11.0 11.2 11.8 뮤지컬 11.5 무용 1.1 1.4 0.7 1.4 2.0 영화 53.3 60.3 58.9 60.3 64.4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 2012년 조사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응답 특성별 문화예술 관람률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관람률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의 관람률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별 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관람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가구소득 400만 원대 이상 가구의 관람률은 200만 원대 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 관람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응답 특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체 65.8 67.3 67.2 69.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72.5 중소도시 63.2 67.6 67.7 73.9 군 지역 57.0 48.9 56.8 - 읍면지역 - - - 52.7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3.9 19.3 24.6 26.9 100~200만원 미만 54.7 48.3 46.6 46.4 200~300만원 미만 66.3 70.5 66.4 64.6 300~400만원 미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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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집중 육성 2015-02-2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2015년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시티투어: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며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순환 버스 관광’ 문체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티투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기존의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공모제로 변경하여 추진했다. 이번 시티투어 지원 사업 공모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광 여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관광 잠재력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3개의 지자체는 각 지역의 개성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력적인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하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시티투어 활성화를 통해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지향한다. 현대중공업, 자동차부품기술 연구소 등 지역의 산업시설을 활용한 산업관광과 반구대 암각화, 고래 탐방과 같은 특색 있는 테마 관광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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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대교구 유착 의혹 파문”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0-12-23
- 배포 2010년 12월 23일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종무2담당관 이준호서기관 전화 : 02)3704-9328 / 팩스 : 3704-9339 / 이메일 : leejh@mcst.go.kr “정부-서울대교구 유착 의혹 파문”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o 한겨레신문 2010. 12. 23.자 사회면 “청와대․문화부서 천주교 내부 인사 2명 특채, 정부-서울대교구 유착 의혹 파문”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o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종교계의 특정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종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종무실장을 두고, 종무실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를 잘 이해하는 종무관(3명)을 두고 있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천주교 내부 인사를 특채하여 마치 정부와 서울대교구간에 유착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준 한겨레신문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 이준호 서기관(☎ 02-3704-932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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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2022-12-06
- 지정,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다양한 모델 제시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제4차 문화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제4차 문화도시 6곳 조성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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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9-12-13
-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감콘텐츠 시장은 초기 수준**으로, 콘텐츠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 체감도가 큰 문화유산·문화시설의 실감콘텐츠화,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 시장 연평균 52.7% 증가 예상[’17년 32조 6천억 원→’23년 411조 원], 미국[’18년 국가 차원 실감콘텐츠 연구개발(R&D) 추진], 중국[’16년 가상현실(VR)산업발전 로드맵], 일본(’17년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범정부 전략] 등 ** ’17년 세계시장 중 국내생산액(1조 2천3백억 원) 비중은 3.9%에 불과한 수준 문체부는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상현실 등의 첨단기술과 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융·복합해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신지원(☎ 044-203-24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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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03-13
- 이영민 서기관(044-203-2483)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월) 자 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8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되었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당시의 시장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협회가 2016년 8월 롯데하이마트(주)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사업장(커피숍, 화장품점, 편의점 등)에 대해 공연 이용허락(2009~2016년 8월)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문체부가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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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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