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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10 ~ ’13. 12. 기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된 총 91건 중 재추진 의사 있는 41개 호텔의 추가 투자효과 기대 *’,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당면 애로 LOCZ 프로젝트 (영종도, ‘18년 개장) 0.7조 원(1단계) 1.5조 원(2단계) ㆍ진입IC 개설, 영종역사 신설(‘14. 12.) 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 (영종도, ‘17년 개장) 1.9조 원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 (영종도, ‘20년 개장) 0.4조 원(1단계) 1.6조 원(2단계) ㆍ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 신화역사공원 (제주도, ‘17년 개장) 2.6조 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보도자료 2014년 8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관광국 관광진흥팀 팀장 명수현(044-203-2842) /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복합리조트 안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제주지역 등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며 카지노 허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카지노가 없는 사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금액(US$) 관 광 진 흥 탑 4억불 카지노업 ㈜파라다이스 이혁병 439,449,060 5천만불 관광 기념품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56,756,086 2천만불 여행업 화창코리아㈜ 진건충 22,181,670 관광진흥 장려탑 여행업 ㈜한중상무중심 추신강 1,578,673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획득액 100만불 이상인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탑 및 관광진흥장려탑은 당해년도(2013.1.1～2013.12.31)에 처음으로 외화획득 기준액 달성한 경우에 한해 수여 붙임2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개요 □ 개최배경 및 목적 ㅇ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확대ㆍ일자리 창출에 국가경제적 관심 고조 ㅇ 다양한 관광업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로 효과 극대화 및 관광융복합 업종 등 관광인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 종래...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금액(US$) 관 광 진 흥 탑 4억불 카지노업 ㈜파라다이스 이혁병 439,449,060 5천만불 관광 기념품업 ㈜다원호간보 손무덕 56,756,086 2천만불 여행업 화창코리아㈜ 진건충 22,181,670 관광진흥 장려탑 여행업 ㈜한중상무중심 추신강 1,578,673 탑의 종류 및 수상기준 관광진흥탑 구 간 수상기준금액 1천만불 이하 5백만불, 1천만불 1천만불 초과~1억불 이하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1억불 1억불 초과~10억불 이하 2억불부터 10억불까지 매 1억불 증가시 10억불 초과 시 5억불 추가 달성시마다(15억불, 20억불, 25억불 등) 관광진흥장려탑 -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로서 연간 외화 획득액 100만불 이상인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탑 및 관광진흥장려탑은 당해년도(2013.1.1～2013.12.31)에 처음으로 외화획득 기준액 달성한 경우에 한해 수여 붙임2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개요 □ 개최배경 및 목적 ㅇ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 확대ㆍ일자리 창출에 국가경제적 관심 고조 ㅇ 다양한 관광업종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로 효과 극대화 및 관광융복합 업종 등 관광인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 종래...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 관광호텔 확충 방안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상장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집합투자기구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보도일시 2015. 1. 19.(월) 조간 배포일시 2015. 1. 15.(목)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과제별 소관부처 및 담당자는 별첨자료 참조 제목: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15.1.7)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 ⅰ)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 ⅱ)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ⅲ)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ⅳ)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 ㅇ 맞춤형...

위락형 공통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숙박시설 1,000실 이상(5성급 호텔)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테마어트랙션 2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쇼핑 20,000㎡ 이상 선택 시설 (고급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등) 문화·예술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2종류 이상 개발 ㅇ 싱가폴의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는 상황 * 싱가폴의 경우 ’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09년 970 → ’13년 1,550만명), 관광수입(126 → 235억 싱불), 직접고용 2.2만명 증가 효과 **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중 필리핀은 마닐라만 부지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중(’13년 솔레어 오픈) ㅇ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필요 * 영종도 파라다이스 기 착공(’14.11.20일), LOCZ는 ’15년중 착공 예정 ** 제주 신화역사공원 ’15년초 착공 예정 □...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하여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 함께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되도록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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