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정부는 2014년 8월 12일(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대책에는 ①보건의료, ②교육, ③관광, ④콘텐츠, ⑤금융, ⑥물류, ⑦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분야별 투자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추진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관광분야 대책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1차관을 비롯해 10여 개 관계 부처 국장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유망서비스 관광 특별전담팀(TF)을 통해 다양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2차례 부결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친환경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대체부지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화하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시페스티벌(C-Festival)을 국제적인 관광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시페스티벌(C-Festival) 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유치 목표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등의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시장 내에서의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하여 개별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한강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한강 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 (추가) 쇼핑·문화시설 등

  또한 한강 둔치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지하통로, 구름다리(오버브리지) 확충,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한강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하천 수목 식재 간격 기준(현행 식재 간격 25m)을 완화(국토부 기준 개정)

□ 산지관광 활성화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치유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설치한 통나무집),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부근 대피소(현행: 19개소, 1,292명 수용)의 수용 인원을 20년까지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 관광단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의 외국인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토지의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30일 내 협의간주 규정 신설, 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프로젝트 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