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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훈령, 2010. 4. 28.)에 따라 4개 분과(민간위원 26명) 구성

 ** 팀장(기획조정실장) / 팀원(담당 실·국장)

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13개)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¹⁾*’,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4년 사회부처 감축목표율은 8%

  - ‘영화상영의 신고’,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요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수수료율에 대한 승인’, ‘인쇄사 경영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30건의 규제를 감축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과태료 처분 개선’ 등 8건

등록규제의 27%를 재검토형 일몰설정

  2014년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의 16.6%(62건)가 일몰설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39건을 추가로 설정해 27%(총 101건)로 일몰설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몰설정이 된 규제는 일몰시기 도래 시 해당규제의 존치·폐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영사기사 고용의무’, ‘경륜·경정 경주장 설치 허가’ 등 101건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하여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숨은 규제 발굴·정비도 강력 추진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들도 ‘14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발굴 및 신고·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고시, 훈령, 지침, 예규(산하단체 포함)/유권해석 등

올해 7월 규제총량제 시범실시 대비 자체적인 규제비용 분석 매뉴얼 마련

  올해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실시 부처인 문체부는 우선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시범실시(‘14년 4월 ~ 6월)하고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14. 6. 20.)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핵심규제 개선과제 설명자료

       2.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발굴 규제개선 과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