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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16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①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③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④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과 ‘관광호텔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복합리조트는 지난 관광진흥확대회의(1차: ’13. 7. 17. / 2차: ’14. 2. 3.)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 8. 12.) 등을 계기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융ㆍ복합 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이며, 정부는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로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내 2개소 내외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1개소당 1조 원 규모)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며, 특색 있는 테마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RFC)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한다.

  ‘콘셉트 제안 요청(RFC)’을 통해 시장의 투자 수요 및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개발 개소 수, 대상 지역, 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한 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복합리조트 추진 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 관광호텔 확충 방안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상장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집합투자기구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하여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관광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호텔 투자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숙박시설이 많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투자활성화 대책 중 관련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