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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서정 대표 등 영화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이번 협약이 현재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동반성장위원회의 실질적 성과물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영화 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행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체결 주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사)영화제작가협회, CJ E&M, CJ CGV 등 영화 산업계, 한국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영화 산업 종사자의 고용 복지를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 4대 보험가입률 제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CJ E&M과 CJ CGV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

-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1] 현황과 문제점 ㅇ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09, 국립국어원)>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구 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 류 소 유 형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조사 오용 54 54 명사화 오남용 57 57 관형화 오남용 10 10 부사화 오남용 25 25 성분의 비호응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종학당이 한국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Ⅲ.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 제공 ㅇ 호칭어, 지칭어 등 언어 예절 지침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한 새 표준화법의 마련·보급(‘12～) ㅇ 새 문장부호 규정의 마련과 보급(‘12～) 등 □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확대 ㅇ 어법, 언어 예절,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상담 안내 영역 확대(‘12～) ㅇ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로 국민 편의 제고 -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서비스(‘12～) -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담 및 정보 제공(‘12～) - 상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법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 규정, 계약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임.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12년 2월)를 바탕으로 예술인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설계(’12년 2월 ~ 4월)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12년 5월~)할 것임. ㅇ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진입 확대, 예술인 직업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 구성․운영(～’12년 10월), 정관 마련․이사회 구성 등 재단 출범(’12년 11월) □ 예술인들의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창작․공연 공간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이 연계된 미술특구로 조성할 계획임(‘13년 완공). * 총 사업비 487.3억 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대학로 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실시 등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ㅇ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ㅇ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참고】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ㅇ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의 설립을 추진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을 통한 영화 부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불법영상물 유통차단시스템(영화 DNA 등 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1년 701억 원→’12년 773억 원) 하고, 콘텐츠 선진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강화(‘12년 한-뉴질랜드 MOU 체결 등)하는 한편, 전자출판․이러닝 등 분야의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ㅇ 한․중․일 중심의 스마트콘텐츠협력네트워크를 구성(‘12)하고 국제표준단체 활동에 참여 하는 등 국내 콘텐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4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문화 ․ 제조 ․ 사회전반 국가브랜드 제고 - 아시아 ⇒ 전세계, 일방향 ⇒ 쌍방향, 대중문화 ⇒ 산업전반 ☑ 콘텐츠 시장규모대비 수출비중 : 4.2%(‘09) → 7%(’15) * 주요 선진국의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 : 미국13.4%, 영국 29% □ (글로벌 플랫폼 구축) 우리 스마트콘텐츠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장비 인프라․현지화․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추진 ㅇ 플랫폼사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 ‘12년에는 전략시장(미국, 일본 등) 우선 지원, ’13년 부터 주요거점지역(중국, 브라질 등)으로 확대 ㅇ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 인지도 및 사용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채널론칭에 필요한 홍보, 프로모션 활동 지원 * 해외 퍼블리셔, 광고기획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초기 현지기업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체결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