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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3월 9일 위촉하였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콘텐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별도의 법무지원팀을 두고 있지 못해 콘텐츠 유통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여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 지역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명단